건강보험 고갈에 대한 진실

이 볍진들이 총선때는 한나라당 연합을 그렇게 밀어주더니 이제와서 아고라에 서명해달라고 난리다. 건강보험 민영화만은 막아야 된다는 논리다. 4월9일 비도 추적추적 오던데 나들이 가기도 좋지 않은 날씨에 뭐한다고 투표도 안하고 자빠져 있었는지, 이제와서 난리들인지 모를 일이다.

더 웃기고 볍진같은 것들은 이 민영화 반대에 대한 반론이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고갈될 위기에 있기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고갈조차 웃기는 도그사운드지만, 왜 대안이 민영화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고라도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한 고갈 구라 좀 그만 쳤으면 한다. 현재 건강보험 운영상태는 보험료 수입대비 급여비로 나타낼 수 있다. 보험공단에선 1년 급여비 지출부분을 예상하여 보험료가 결정되고, 그 수입에 맞게 급여를 하는 것이다. 년말에 가서 조금의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조금의 적자가 날 수는 있도 만성적자 누적으로 고갈된다는 헛소리는 있을 수 없는 구조이다.

만약 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면 다음해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인상폭이 적어지는 것이다. 즉, 보험공단의 재정이 고갈로 없어진다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인하된 보험료는 내본 적이 없기에 국민의 입장에선 적자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태껏 보험사업을 계속 늘려온 이유에서 이다. 선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근접하게 따라가야 하지는 않겠는가. 물론 병원 식대 급여화라던지, 6세이하 아동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같은 선심성 지원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긴 하다. 늘어나는 나이롱 환자들을 막을 방도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같은 개부자가 보험료 2만원도 안 내고 버티는데 무슨 수로 이 재정이 유지되겠는가. 자영업자나 부동산 투기꾼한테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유리지갑인 샐러리맨 월급봉투나 털고 있으니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일 것이다.

방법은 간단한다. 법망을 피해 보험료를 미납하는 이들을 찾아내 청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 정책으로 바탕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만성고갈 구라로 마치 민영화가 피할 수 없는 종착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시바 나는 몸 존나 튼튼한데 왜 내가 낸 돈으로 남을 치료해 돼라고 하는 새끼는 공동체 사회를 떠나라.

개새꺄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