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한장의 사진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라고 이름 붙여진 사진이다. 다들 논리는 이런 것이다. 저분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봐라. 꼭 저렇게 까지 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런 온정주의를 배제한채 노점상 문제를 바라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일단 노점상은 불법이다.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기에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들의 생계문제도 있기에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크게 부적합한 자리가 아니면 일부 묵과하기도 하도 한다. 그리고 단속이 바로 강제철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전에 여러번 찾아가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됩니다."라고 구두 경고를 준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들이 물러날까? 절대 아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저 좋은(?) 자리를 절대 양보할 리 없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는 철거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자기것이 되며, 심지어 매매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우리 동네에는 노점에서 호떡을 파는 할머니 한분이 있다. 저 멀리서 버스타고 와서 먹고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맛 있단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돈도 많이 벌었다. 땅값이 비싼 동네에 건물이 2~3채 정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부자이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절대 자기의 건물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못 찾아 올까봐?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사람들이 못 찾아볼까? 내가 볼 땐 세금 문제 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대다수가 이 할머니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노점상이 전부 불법은 아니다. 각각 번호판을 달고 장사를 하는 곳이 있다. 즉, 허가받고 세금을 내는 곳이다. 불법과 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들은 스스로의 불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상행위를 했고, 불법 노점상 자체가 강제철거 될 숙명을 타고 난 것이다. 그런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쌍하다. 라는 말을 종종 한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불법 노점상 중 누가 더 불쌍한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최소한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시는 분들은 합법적 행위를 한다. 혹시 불법 노점상은 합법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일단 노점상은 불법이다.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기에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들의 생계문제도 있기에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크게 부적합한 자리가 아니면 일부 묵과하기도 하도 한다. 그리고 단속이 바로 강제철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전에 여러번 찾아가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됩니다."라고 구두 경고를 준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들이 물러날까? 절대 아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저 좋은(?) 자리를 절대 양보할 리 없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는 철거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자기것이 되며, 심지어 매매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 ⓒ newsis
우리 동네에는 노점에서 호떡을 파는 할머니 한분이 있다. 저 멀리서 버스타고 와서 먹고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맛 있단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돈도 많이 벌었다. 땅값이 비싼 동네에 건물이 2~3채 정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부자이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절대 자기의 건물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못 찾아 올까봐?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사람들이 못 찾아볼까? 내가 볼 땐 세금 문제 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대다수가 이 할머니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노점상이 전부 불법은 아니다. 각각 번호판을 달고 장사를 하는 곳이 있다. 즉, 허가받고 세금을 내는 곳이다. 불법과 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들은 스스로의 불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상행위를 했고, 불법 노점상 자체가 강제철거 될 숙명을 타고 난 것이다. 그런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쌍하다. 라는 말을 종종 한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불법 노점상 중 누가 더 불쌍한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최소한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시는 분들은 합법적 행위를 한다. 혹시 불법 노점상은 합법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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