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MB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을 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6조3항)라고 규정하여, 고작해야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에 임용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2MB는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라도 외국인들은 임기가 끝나도 비밀을 잘 지킨다며 임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시 실용정부답다. 민족주의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실용적이면 되는거다. 이왕 공무원 임용 분야를 확대할꺼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도 외국인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들도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
맨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때되면 철새짓 하는 정치인들은 그만 보고 싶다. 권력에 줄서기하고 민생따위는 접어두고 황제골프나 치러가는 것들을 신물이 났다.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이다. 이젠 좀 지겹다. 학벌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없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차관도 용병을 쓰는 거다. 이젠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행정을 맛보고 싶다.
또, 판사와 검사. 이들도 특정직 공무원이다. 임용 분야 제대로 확대해보자. 떡값이나 받으면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사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술 쳐먹고 여경을 강간하면 무죄라고 판결하는 판사따위는 꺼져 줬으면 한다. 부정,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 용병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덧) 2MB가 당선되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니, 운하 얘기때문에 쏙 들어갔다. 아무래도 총선 전에 전략적으로 써먹을 것 같다. 떡밥이 좋다.
▲ 뭔 개소린지 ⓒ MBC <MBC 뉴스데스크> 캡쳐
역시 실용정부답다. 민족주의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실용적이면 되는거다. 이왕 공무원 임용 분야를 확대할꺼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도 외국인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들도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
맨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때되면 철새짓 하는 정치인들은 그만 보고 싶다. 권력에 줄서기하고 민생따위는 접어두고 황제골프나 치러가는 것들을 신물이 났다.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이다. 이젠 좀 지겹다. 학벌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없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차관도 용병을 쓰는 거다. 이젠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행정을 맛보고 싶다.
또, 판사와 검사. 이들도 특정직 공무원이다. 임용 분야 제대로 확대해보자. 떡값이나 받으면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사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술 쳐먹고 여경을 강간하면 무죄라고 판결하는 판사따위는 꺼져 줬으면 한다. 부정,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 용병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덧) 2MB가 당선되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니, 운하 얘기때문에 쏙 들어갔다. 아무래도 총선 전에 전략적으로 써먹을 것 같다. 떡밥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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