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압박 글이 위법? 우리는 구글로 간다

대한민국에 살면 정치 편향적 법해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행정부에 와선 그런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알아서 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대선 선관위의 이상한 법해석으로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린 일을 기억이 있다. 특히, 김연수님의 게시물을 또렷히 기억한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에 난 팩트만을 정리한 글이였다. 그런데도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국내 사이트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구글이 있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YTN 돌발영상때도 기이한 현상을 경험을 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엠바고를 전제로 4시에 있을 사제단의 기자회견에 앞서 3시에 해명 브리핑을 한 것이다. 그에겐 초능력이? 이것은 YTN의 돌방영상으로 만들어져 공개됐는데, 몇 시간 후 YTN은 물론이고 국내 모든 웹사이트에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구글(유투브)가 있었다.

http://kr.youtube.com/watch?v=daF9oUMVNbY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올린 업체에 대한 정보와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글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났다. 최시중의 방통위답다. 위법 판단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혹은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혼자하라는 소리다.

소비자는 광고비가 포함된 상품가격을 지불하기에 광고비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심의규정의 애매한 조항을 억지로 적용시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심의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이다. 이제 각 포털에 지침 비슷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면서, 마구잡이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행태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구글이 있다.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3sxgdNKGnbA

이미 어느 네티즌에 의해 구글에 조중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다. 이 문서는 절대적으로 광고리스트만 적힌 문서로써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나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어떠한 수단으로 이 게시물에 제재를 가할 것인가.